유가족이 점검해야 할 사항
유가족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점검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상속 절차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, 각 단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사망 신고
- 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 신고를 하여 고인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도록 합니다.
-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
-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고인의 금융 자산, 부동산, 자동차, 세금 등 재산과 부채를 조회합니다.
- 상속 재산 목록 확인
- 안심상속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고인의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. (예금, 보험금, 부동산 등)
- 채무 및 부채 확인
- 고인의 채무나 미지급 세금, 대출 등을 확인하여 상속 부담이 있는지 파악합니다. 필요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도 검토합니다.
- 유언장 확인
-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.
- 상속인 조사
-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,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 법적 상속 순위를 점검합니다.
- 상속 방법 결정
- 상속을 단순승인, 한정승인, 상속포기 중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합니다.
- 단순승인: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.
- 한정승인: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속.
- 상속포기: 상속 자체를 포기.
- 상속을 단순승인, 한정승인, 상속포기 중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합니다.
- 상속 재산 분할 협의
- 상속인들 간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고,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 분쟁을 예방합니다.
- 세금 납부 준비
- 상속세가 발생할 경우 납부 기한과 금액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. (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)
- 상속 재산 이전 및 정리
- 상속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정리합니다. (예: 부동산 명의 변경, 금융 자산 상속 처리)
- 보험금 청구 및 환급
- 고인의 보험금을 청구하고,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기타 행정 처리
- 고인의 전화, 인터넷, 구독 서비스 등을 해지하고, 미납된 공과금, 임대료 등을 정리합니다.
유가족이 이 리스트를 참고해 순차적으로 점검하면 상속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고 상속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 서비스입니다. 주로 금융자산, 부동산, 자동차 등 고인의 다양한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, 상속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함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.
주요 기능
- 재산 조회: 고인의 금융자산(은행 예금, 주식, 보험금 등), 부동산, 자동차 등 다양한 자산을 상속인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부채 조회: 고인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,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지원합니다.
- 절차 간소화: 각 기관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자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정부24 웹사이트에서 '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'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 신청: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,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필요한 서류
- 신청자의 신분증
-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서비스의 장점
- 편리함: 상속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조회 가능하여 시간이 절약됩니다.
- 투명성: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예기치 않은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통합처리 대상 재산 조회 항목
- 금융 자산
- 은행 예금, 적금
- 보험금
- 주식 및 증권
- 채권 등 기타 금융 자산
- 부동산
- 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(토지, 건물 등)
- 자동차
- 고인이 등록한 차량 정보
- 연금 및 보험
-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(국민연금공단, 사적 연금)
- 기타 보험 정보
- 세금 환급금
- 고인이 사망하기 전 납부한 세금에 대해 발생한 환급금
- 기타 공공 자산
- 국세, 지방세 체납 정보
- 기타 고인이 소유한 공공 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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