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금지급2 사망 보험금 정의와 지급/부지급 사례 - 상속포기, 연명의료 중단, 고지의무 위반, 상속세, 청구서류 Q. 부모의 빚이 너무 많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,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사망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A. 상속을 포기 하여도,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. # 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여부 -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에도 사망보험금 청구는 가능 : 단, 가입 요건에 따라 상속세나 소득세가 별도 부과될 수 있음 -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,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 : 민법 제1005조 (보험수익자의 권리)와 민법 제732조의2 (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청구권)에 의거 -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가능 - 보험수익자가 '법정상속인'으로포괄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 가능 : 법정상속인이 다수일 경우, 분쟁 방지를 위해 사전에 수.. 2024. 11. 12. 손해보험 보상지급 관련용어 - 감가상각, 비례보상, 중복보상,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 관련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.특히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용어들은 보험을 드는 분들께 관심이 높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,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게다가, 보험사마다 또는 약관에 따라 같은 용어라도, 정의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때로는 혼란이나 분쟁이 생기기도 하죠.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1. 감가상각 (Depreciation)1) 감가상각 : 시간경과에 따른 경제가치의 감소. 현재 기준으로 자산의 보상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 2) 재조달가액 : 현재 시점에서 해당 물건과 동등한 물건을 새롭게 구입 또는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3) 보험가액 -.. 2024. 11. 10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