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보험? 장기요양상태? 간병보험? 간병인보험? - 특징과 차이점, 선택요령

 

 노년 인구의 증가하면서, 독거노인증가, 치매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. ​이에 따라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, 치매보장 연령도 확대되고, 보장범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.

​또한 치매뿐만이 아니라 간병상태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치매보험과 간병보험, 그리고 간병인보험이 어떤것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.

 

1. 치매와 치매보험

1) 치매

• 기억장애와 함께 다발성 인지장애가 동반되며, 일상생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
• 65세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(노인인구의 약9.8%)하며,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짐
• 80세이후 발생할 확률이 크게 증가(65세 이상 치매환자중 60%)

(출처: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, 중앙치매센터)

2) 치매진단

• 선별검사 :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(MMSE-K)
• 감별검사 : 치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, 뇌영상검사, 혈액검사
• 척도검사 : 임상치매척도(CDR) 기억력, 6개 영역에 대해 검사(지남력,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, 사회활동, 집안생활과 취미, 위생 및 몸치장)

 

 

3) 치매보험

•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가 발생해야함
•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실시하는 CDR척도 검사

 

2) 보험에서의 치매 등급

CDR 척도 기준	치매보험 보장 여부
경도 치매 (CDR 1점)	✅ 과거엔 일부 상품에서만 보장, 2021년 이후에는 다수 상품에서 보장
중등도 치매 (CDR 2점)	✅ 대부분의 상품에서 보장
중증 치매 (CDR 3점 이상)	✅ 일상생활 불가능한 수준, 가장 높은 보장

📌 2018년 기준 중증 치매환자는 전체 치매환자의 15.5% 수준으로 낮은 편

 

3)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치매

•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(ex. 정신분열증 등)
• 알콜중독
•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

 

4)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

• 손해보험 : 대부분의 상품이 면책기간 없음, 90~180일의 관찰기간을 두고 있음
• 생명보험 : 대부분의 상품이 2년의 면책기간이 있음 (재해는 면책기간x), 90일의 관찰기간을 두고 있음
• 보험회사 및 상품마다 면책기간과 보장기간, 관찰기간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함.

 

5) 초창기 치매보험 약관과 문제점

• 치매 진단은 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, 이진단은 병력,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전산단층촬영(CT), 자가공명영상법(MRI), 뇌파검사,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한다. : 경증치매(CDR 1점)의 경우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낮음
• 보험사에 따라,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어야만 지급될 수 있음 : 보험사별로 인정되는 치매코드가 다름(5~20개),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및 민원유발 우려
• 치매 약제를 일정기간 처방받을것을 추가 요구하는 보험사도 있음 : 현재 치매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(KCD)로 분류가히 곤란한 경우가 있고, 치매약제 투약은 치매진단시 필수조건이 아님
•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내용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며,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함

 

질 병 명	분류코드
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	F00
혈관성 치매	F01
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	F02
상세불명의 치매	F03
치매에서 병발된 섬망	F05.1

 

6) 치매진단 조건의 개선

• 2022년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치매 질병코드 제한 완화, 약제 투약 조건 폐지됨
• 보험료 산출 시 사용된 보험금지급통계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약관상 특정 치매질병 코드 조건을 추가할 수 있음
• 전문가에 의해 치매로 진단되고, 보장대상 CDR척도 기준에 부합하는경우 치매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 지급조건을 개선
• 현행 개선 약관 : 뇌영상검사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,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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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장기요양 등급과 간병보험

1) 간병보험

• 중증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를 지급
• 보험금은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
• LTC보험, 개호보험, 치매보험, 장기간병보험,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움
• 치매보장을 포함하고 있음. 간병인 지원 보험과 다른 상품

 

2) 간병보험의 보장

• 초창기 간병보험 : 중증치매 또는 일상생활 자해상태(활동불능상태)가 되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경우 간병자금을 지급

 

• 최근의 간병보험 : 기존 보장 이외에,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한 수급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지급사유로하여 진단금 또는 연금을 지급

 

3)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간병보험의 보장

• 만 65세 이상 노인' 또는 '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

•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 요양법에 따라,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~4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

 

4) 간병보험의 지급조건

• 활동불능 상태, 중증치매 상태
• 일상생활 장해상태 :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, 이동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/화장실사용/목욕/옷입기 중 어느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
•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고 활동불능상태 또는 중증치매(경증치매) 상태로 진단확정 (복합)
• 3~4등급은 보험사별 차이가 있으며, 일부 상품에서만 보장하기도 함. 5등급은 보장하지 않음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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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간병인 보험

1) 특징

• 간병인을 직접 고용(파견)하거나,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
• 치매, 뇌혈관질환, 중증 질병, 상해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장
•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가입과 보장이 가능
• 치매보험, 간병보험과 달리 중증 질병과 사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장
• 암, 뇌졸중,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동안 간병비 지급
• 일반적으로 입원 중일 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, 일부 상품은 통원/재택 간병도 가능함
•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 매우 상이하므로,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
• 간병인을 사용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장 조건이 다를 수 있음

 

2) 지급 방식

• 상품에 따라 상이. 간병인 지원금 지급 혹은 실비 지급의 형태.
• 일시금 지급 (ex: 진단 확정 후 500만 원 지급)
•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 (ex: 매월 50만 원씩 1년간 지급)
• 실비 지급 (실제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, 가입 금액만큼 간병인 비용 지급)

 

3) 간병인보험의 보장 조건 (상품별 상이)

① 입원 치료 중이거나, 장기요양 상태여야 함

•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해서 사용한 경우 보장됨
  • 예)  장기요양 상태(예: 노인장기요양등급 1~2등급)로 인정받은 경우
  • 예)   ADL(일상생활 수행 능력) 검사 결과 일정 점수 이하
  • 예) 암, 뇌졸중,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동안 간병비 지급
• 일부 보험은 통원 치료 또는 재택 간병도 보장
  • 예) 수술 후 퇴원했지만, 집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
  • 예) 중증질환(치매, 파킨슨병 등)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

② 간병인을 실제로 고용하고 비용을 지출해야 함

• 간병인 사용 내역과 영수증 제출이 필요함
• 가족이 대신 간병한 경우, 간병비 지급 불가 (보험사마다 조건 다를 수 있음)
• 가족도 특정 간병인 서비스에 간병인등록이 되어있다면, 해당 서비스 중계를 이용하여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(간병인 수입정산, 중계 수수료 별도 차감, 영수증 발행)

③ 약관에서 정한 특정 기간 동안만 지급됨

• 장기요양 인정 시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되거나 연금 형태로 지급
  
• 예: 입원 중 최대 30일~90일 보장 (상품별로 다름) 

 

4) 간병인보험 가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

• 입원 여부: 입원 시만 보장인지, 통원/재택도 보장하는지
• 보장 기간: 최대 몇 개월까지 보장되는지
• 보장 금액: 하루당 정액 지급인지, 실제 사용 비용을 보장하는지
• 보장 조건: 노인장기요양등급, ADL 검사 필요 여부, 특정 간병인 고용서비스 사용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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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치매보험 vs 간병보험 vs 간병인보험

1)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의 지급 비교 예시

2) 요양병원 입소 통계

• 요양병원 입소환자의 50%(112,957명)는 행동장애(LTC1~2등급)이며, 입소환자의 45%(100,706명)은 인지장애(치매, CDR3점이상)이고, 5%(10,228명)는 행동장애와 치매를 같이 가지고 있는것으로 조사됨

(2017년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,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)

 

3) 보험의 차이점

• 치매 보험 : 보장범위가 제한적임. 보험료가 훨씬저렴, 보장 지급금액이 큼.
• 간병 보험 : 치매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음. 가입조건이 치매보험보다 까다로움.
• 간병인 보험 :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음. 간병인(서비스)를 사용해야지만 지급.

구분	치매보험	간병보험	간병인보험
보장범위	치매(CDR 1~3점)	치매+일상생활장해+활동불능	간병이 필요한 질병/상해
진단기준	치매척도(CDR)	장기요양등급, ADL 검사	입원, 장기치료 여부
지급 조건	치매 진단 시 보험금 지급	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	질병/상해로 간병인 사용시
가입 조건	비교적 가입이 쉬움	가입 심사가 까다로움	비교적 가입이 쉬움
보험료 수준	저렴한 편	상대적으로 높음	저렴한 편
지급 방식	진단금 지급 일시금	진단금 + 연금 일시금 / 연금형	간병비 실비 지원 또는 정액 지급

📌 치매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단순하지만, 간병보험은 보장범위가 넓고 가입이 까다로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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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치매 · 간병보험 가입 시 고려할 점

✔️ 보장 대상 확인: CDR 1점부터 보장되는지, 노인장기요양 3~4등급까지 보장되는지 확인

✔️ 면책기간 여부: 생명보험은 보통 2년 면책기간, 손해보험은 면책기간이 없거나 짧음

✔️ 갱신형 vs. 비갱신형: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고려

✔️ 지정 대리청구인 등록: 치매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, 반드시 미리 대리청구인 지정

✔️ 현재 여러 보험사가 ‘치매보장 간병보험’ 등의 형태로 상품이 재편되면서, ‘치매+간병’ 통합 보험이 증가했으며, 상품명과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함

✔️  2024년 출시된 ‘인지기능저하 조기진단 특약’ (경도인지장애 보장)도 확인

 

5.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

• 치매 또는 장기요양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움
•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경우 모든 보험에 적용 가능
• 가족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'대리청구인'을 지정
• 추 후 등록은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나, 가입시 등록은 간편함
• 2023년 이후 대리청구인 등록이 권장 사항으로 바뀌었으므로, 일부 상품은 사전 등록 필수로 해야함

 

✅ 결론: 어떻게 선택할까?

✔️ 치매 진단만 대비하려면 → 치매보험

✔️ 치매 포함, 활동불능까지 보장받으려면 → 간병보험

✔️ 질병/상해로인한 간병인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→ 간병인 보험

✔️ 실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인비용이 걱정 된다면 → 간병인보험

✔️ 노후 대비 간병비까지 준비하고 싶다면 → 간병보험+간병인보험

 

치매와 간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닌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.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등을 고려해 맞춤형 보장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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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보험 관리에 도움을 드릴게요. ^^ 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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