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보험1 사망 보험금 정의와 지급/부지급 사례 - 상속포기, 연명의료 중단, 고지의무 위반, 상속세, 청구서류 Q. 부모의 빚이 너무 많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,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사망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A. 상속을 포기 하여도,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. # 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여부 -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에도 사망보험금 청구는 가능 : 단, 가입 요건에 따라 상속세나 소득세가 별도 부과될 수 있음 -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,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 : 민법 제1005조 (보험수익자의 권리)와 민법 제732조의2 (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청구권)에 의거 -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가능 - 보험수익자가 '법정상속인'으로포괄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 가능 : 법정상속인이 다수일 경우, 분쟁 방지를 위해 사전에 수.. 2024. 11. 12. 이전 1 다음
